[정보] 학교 방역 지침 및 5월 정상등교(22.4.18~ )

학교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4월 18일 부터 변경 됩니다.
이번 학교 방역 지침 변경은 4월 말까지 적용 됩니다.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 방역 지침 등을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교육청 의견을 추가해 조정할 계획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반 모든 학생에 대해 하던 신속항원검사를 7일내 3회 시행하던 검사를
4월 18일 부터 유증상자·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5일내 2회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합니다.
검사는 정부가 교육청에 배부한 자가키트중 긴급사용 물량을 활용한다.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선제적 신속항원 검사는 4월 18일 부터 주1회로 변경.
교직원에 대한 선제검사는 주1회로 유지.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여부는 탄력적으로 결정 운영.

추가사항 사항
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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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종료

유·초·중·고는 등교 수업을 원칙
방과 후 수업, 돌봄교실 등 대면 교육활동이 정상화

다음은 5월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과 관련한 유 부총리와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스크 착용, 급식실 가림막과 같은 학교 방역수칙도 모두 없어지는 건가.

"아직 완전히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하루 2번 발열검사, 수시 환기, 급식실 가림막,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역인력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은 1학기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원격수업이 없어지면 아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확진돼서 격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형태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우 콘텐츠를 제공해 수업 보충을 할 수 있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지속될 것이고, (학생)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꾸면 기말고사 응시 방안은 학교에서 정하게 되는가.

"등교, 출결과 같은 공통적인 학사운영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에서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가 허용되면 미응시자 대상 인정점 부여 원칙도 바뀌게 되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의 인정점 비율, 산식 등은 시·도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경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지침을 마련해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비율을 별도 명시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몇몇 시험의 경우 (확진자에게는) 100% 인정점을 부여하고 응시를 제한해 왔다. 이런 기존 방침과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학교에 안내하겠다."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국장) "(기말고사)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신속하게 방안을 구체화하겠다."

-교실 거리두기는 어떻게 되나. 반에서 짝꿍이 다시 생기고, 모둠활동은 모두 정상화되나.

(함 국장)"모둠활동, 이동수업, 토론수업 등 비교과 활동은 전부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리코더 연주 같은 활동은 (학교가) 당분간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가능한 빨리 수업의 세부적 방안에 대해 확정해 안내하겠다."

-그동안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자유로워지나.

(류혜숙 학생지원국장)"급식실 칸막이를 1학기 동안 유지할 계획이듯, 급식실 소독·환기, 조리 과정별 위생 관리 등 방역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할 때 대화를 자제시키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절차가 궁금하다.

(함 국장)"정규 수업시간 종료 후 이뤄지는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의결 안건이므로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다만 아직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학여행지, 수련활동 장소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 당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한다면 체육활동과 체험학습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류 국장)"방역 당국 지침이 바뀌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거리를 좀 유지할 건지와 같은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

-대학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는데, 일상회복 이후 바뀌게 되나.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국장)"대학교육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상황에서는 지역별 감염병 상황,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수업 방식을 정했다. 5월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으로 바꾸게 되면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그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