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월부터 중개 수수료 반값?

집값이 날로 하늘로 치솟는 와중에 가장 수해를 보고 있다는 직업 "공인중개사"인데요 집값만큼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커져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직업이고 그만큼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서비스에는 별 차이가 없이 수수료가 집값과 비례하여 올라가다 보니 최근 2~3년 사이에 두세 배가 껑충 뛰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결과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 회의와 업계의견수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2021년 8월 20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매매 시 6억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5천만 원 미만 0.6% 최대 25만 원, 2억 이하 0.5% 최대 80만 원, 6억 이하 최대 0.4%입니다.
6억 이상~9억 이하는 최대 0.5%에서 0.1% 감소된 0.4%로 책정되었고 9억 이상 12억 이하는 0.9%에서 0.5%로 많이 감소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그뒤로도 12억이상 15억 이하는 0.6%, 15억이상 또한 0.7%로 감소되어 책정 되었습니다.
임대 수수료 역시 6억 이상부터 최대 0.4%부터 구간별 0.1%씩 차등으로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대규모 집회 및 휴무를 강행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매년 2만 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누적 합격자는 46만 명 이상이며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도 11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달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